신종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단상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엔 거의 패닉 상태가 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나쁜 영향들을 주고 있다.
특히 확진자 숫자가 세자리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공포감을 갖게된 것 같다.

직장(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겪어보는 사태에 책임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신속해야만 하는 결정은 한 타임씩 늦어졌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많은 비판을 쏟아냈고
정책결정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화를 낼 수도 없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상황에
정신줄 놓아버리기 직전이었다.

인사발령 직전까지 약 열흘간 후속대책안 등을 마련하여
정책결정과 시행을 요청했던 담당자로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랬다..

- 중국인보다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문제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육부는 중국유학생들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며
대학들에 통계 등 여러가지 요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닥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아마도 총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내국인들 간 감염에 따른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교육부를 비롯 정부는 초기부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보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더욱 집중했어야 했다.
나는 담당자로서 제일 먼저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해외여행 이력조사를 실시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내부 회의 끝에 즉시 시행했다.
학생에 대한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학내 보건실을 중심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제안했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왜 중국인을 입국금지시키지 않느냐고 난리이며,
이에 대한 반론들도 있어 온라인이 시끄럽긴 한데
난 처음부터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등 발생지 국가중심으로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중국인 입국금지도 맞는 얘기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보면 일의 순서는 국내에서의 감염확산 방지가 우선이고
중국인 입국금지는 이 우선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봤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확진자가 1천명을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봐야할 듯 하다.

초기에 보고했던 또다른 제안 중 하나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이였다.
보고 직전에(1.31.) 먼저 구청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이번 사태는 대학 유학생 문제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청이 적극 나서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관기관 회의는 3일만에 시행됐고
구에서는 점점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시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나온 대책이 중국인유학생 공항 셔틀버스 지원, 중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시설 지원,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진 지원이었고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에 매우 유용한 조치가 될거라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교육부처럼 중국인유학생 대책에 집중하는 것같아 좀 아쉬운데
최근에 지역에 국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곧 방향의 전환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대량 감염사태가 벌어지는걸 보면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는구나 싶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동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황이랄까.
교육부와 각 학교는 졸업식 등 행사개최와 개강연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했고
중국인 유학생 격리대책에만 골몰했으며
여전히 개강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매일 매일 상황이 변해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필요하면 극단적으로라도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서는 오늘 2주간 개강연기에 추가 2주간 오프라인 수업을 금지하고
온라인 수업이나 보강수업으로 대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결과론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교육부가 이렇게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로서 말하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부는
중요결정을 각 학교에 맡기고 본인들은 보고용 통계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에 소홀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확한 현황 인식하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에만 신경쓰지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한다.

세월호 비극의 교훈을 생각해보라.

정치에 있어 독재보다 무능함이 더 최악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