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증세통한 복지?

기사 내용인즉,

2014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평가'라는 보고서를 요약해보면,

1.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34.1%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5.9%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로 낮으며 OECD 국가 평균의 76% 수준)

 

2.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비율 평균은 21.7%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은   9.1%
   (OECD 국가 중 뒤에서 2번째로 낮으며 OECD 국가 평균의 41.9% 수준)

 

결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평균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6.5%가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9.1%.
결국, 우리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세금 대비 낮은 수준의 복지만 받고 있다는 ...

 

 

원문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03164508127&RIGHT_COMM=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