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사태를 바라보며

신정아씨의 학력위조파문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학력위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많은 네티즌들이 유명인들의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인사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도 실제로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실정이지만 그것이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의아해하던 참에 기왕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니몇가지얘기를 해야겠다.

우선, 학력위조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덕을 버리는 행위이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사문서(국공립대학학력위조는 공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유명인사들에 대해 동정적인 일부 식자들이 매카시열풍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근거없는 모함과 주장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던 매카시열풍과 법조항에 범법행위로 규정되어있는 이번 학력위조 파문은 명백히차원이 다른 일임에도 학력을 위조한 인사들을 감싸는 일부 식자들의 행위는 정말 허무맹랑하다할 수 밖에 없다. 일부 해당인사들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을 그들은 말 그대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느냐는 식으로이번 문제를 덮고 넘어가고 싶어하겠지만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안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젊은 네티즌들도 많이 있다. 섣부른 동정심으로 범법행위와 사소한 실수의 차이를 구별못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혀서는 절대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법이다.

학력위조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법행위를 한만큼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고서도 처벌없이 넘어가는 것은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행위이고 결국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법에 있어서 실수라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일부 인사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더욱 가증스러워 보이는 것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학력이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는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있는 학력사항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어의가 없는 일이다. 사회적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학력위조를 저질러 개인의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처분이 따라야 하며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내 생각에는 이들에게 사회봉사처분이게중 합당한 처벌이라고 보여진다. 사회적 처벌이 불가하다면 당사자들 스스로 어설픈 변명과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뼈저린 반성과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일 터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력위조가 문제가 된 것은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몇년 전 한국 유학생들의 학력위조로 미국에서 개망신을 당한 사례를 우린 벌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최근에는 취업을 위해 학력을 위조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런 범법행위는 각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증거이고사회적으로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학력위조를 저지른 인사들에 대한 동정론이 거리낌없이 기사화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다시 말하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주장은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매우 위태로운 생각임을 지적하고 싶다. 사회적 정의가 손상되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하게 법을 준수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개인적으로 도덕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균형있고 냉철하게 사태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싯점이다.

학력위조사태의 근본에는 사회적 권력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교육계의 일부 인사들과 허술한 검증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매우 컸다. 신정아씨의 경우가 사회적 권력에 의해 대학이 좌지우지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학에서도 외국인특례입학자나 외국대학 박사학위취득자에 대한 학력조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를 조사하면 많은 학력위조사실이 드러날 지도 모른다.

실례로 예전에 유명 농구선수였던 박모 씨가 한 체육계 인사에 대한 학력조회를 의뢰해온 적이 있었다. 대한체육회의 공식 조회공문을 접수받아 해당인사에 대한 조회를 해본 결과, 위조된 학력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대학측에서 이 인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다. 나는 최소한 우리 대학에서 해당인사에 대한 학력정정을 네이버측에 수정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학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별거 아니라는 식의 인식이 매우 강했다.

석사취득자가 논문표절로 인해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도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이나 대학측의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근래에는 미국대사관의 한 특수부서가 개인에 대한 조회를 의뢰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사람 또한 학적없음 상태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아니라 미국의 한 정부기관이 조회를 한다는 인상이 짙었는데 조회회신결과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개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력위조사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많은 심부름 센터 직원들이 대학의 학적과를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개인적으로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과외교사, 예비배우자, 빚쟁이, 기관장 경쟁인사 등의 학력을 조회하려는 시도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매번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개탄스러울 지경이었다. 학원강사들의 학력위조는 국, 영, 수 과목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자행되어왔던 일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대학측이 위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부대학에서는 약국이름에 대학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학을 이용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할뿐이었다.

우리 사회도 이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도덕감이나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각 개개인들이 섣불리 동정심을 발휘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응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하여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법을 온전하게 준수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요구하고 주장하여야 옳다.

원인이 동정의 대상이 될수는 있어도 그 결과가 법적으로 잘못되면 처벌이 따르는 것이사회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동의 약속이고 그것이 법규정이다. 법에서는 실수라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 적당한 감안은 있겠으나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마저 실수라고 용서가 되야 한다고 말한다면 제 2, 제 3의 학력위조사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힘있는 자에 의한 법집행이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이 되어줄 것이다.